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 3. 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본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제4조)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노사협력과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책기획조정관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총무과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교육재정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1988년 이후 32년 만에「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시민참여 증대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현황>

1.「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노사협력과)

대상 조문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제66조의3	제78조

2.「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책기획조정관)

대상 조문	현행	개정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32조	제148조

3.「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총무과)

대상 조문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제136조 및 제139조	제153조 및 제156조

4.「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교육재정과)

대상 조문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제137조와 제139조	제154조와 제156조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상위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감”을 “교육감 및 의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제2항 중 “소관 부서에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붙여야”를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1. ------------------------------------------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 및 의원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시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삭 제>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3. -------------------------- 「지방자치법」 제148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